94,751
불법어로 단속용 탑재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어로 단속에 쓰는 어업지도선 탑재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속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94,752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시승 목적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구매 희망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53
폐업하는 슈퍼마켓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부가 46015-99,1994.05.07)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슈퍼마켓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99, 1994.05.07이 제시됐다.
94,754
위장사업자를 몰랐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확인, 대금 지급관계 및 관련 증빙이 판단 근거가 된다.
94,755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간세 1235-1091, 1978.04.12)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날짜와 실제 거래 날짜가 다른 경우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무부 간세 1235-109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4,756
주택단지 유치원과 상가 공사도 면세되나?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부가가치세 - 1995.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와 단지 내 유치원 및 인근 상가의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는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유치원과 상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주택단지 내에, 상가는 주택단지 인근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57
구공장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소비 22601-1080,1985.10.22)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 등을 신공장으로 옮긴 뒤 구공장 건물을 양도할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재무부 소비 22601-1080, 1985.10.22이다.
94,758
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5.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759
국세 체납자의 장래 월세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래 월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채권의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94,760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61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해당 채무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했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62
취득시효로 얻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한 재산 취득임을 전제로 한다.
94,763
경정 시 납부한 연부연납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결정 때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다.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1회분 연납세액과 함께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된다.
94,764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된다. 기본통칙의 단서는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경우이므로 상속인의 사후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65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부 한도에 드는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4,766
금양임야와 묘토의 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던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1정보 이내 임야와 600평 이내 농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67
상속 당시 근저당권이 없으면 별도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68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69
부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절차로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46014-2822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다.
94,770
1974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71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는 특소세 대상인가?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로 영상·음향이 기록·재생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772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다시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73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94,774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외에서의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75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94,776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77
신고기한 뒤 감액신고분도 경정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감액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경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94,778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779
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
기타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기일이다. 1990년도 양도의 법정기일은 1991.07.31이며 실제 환급 여부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한다.
94,780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81
이민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소유자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민한 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782
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94,783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도 압류할 수 있나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된 노무자 노임 상당액을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지만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면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84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로 차감된 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15와 부가22601-593을 제시했다.
94,785
조기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조기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세액과 같은법시행령상 납부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86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
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정보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음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94,787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사업은 비영리 예술·문화 기여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4,788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789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94,790
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94,791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된다고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4,792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93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4,794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795
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94,796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
상속증여세 - 1995.1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94,797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4,79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99
리스이용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리스이용자 모집이나 집금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활동은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 또는 집금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00
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
조세특례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