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28회신일 1995.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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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7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지번에 두 건물이 있고 각각 다른 법인에 임대하고 있다. 두 건물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통합하여 관리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울타리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두 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함.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8 (<time datetime="1995-11-17">1995.11.17</time> 회신), "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0)
원 제목: 동일 필지상의 2개 건물을 각각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