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01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 시 납세지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제시했다.
94,502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간과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503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 - 1995.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504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한 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505
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06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07
시설대여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508
대납 후 돌려받은 고용보험료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
부가가치세 - 199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청이 하청업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돌려받는 해당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94,509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10
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94,511
두 사업 중 하나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512
대리점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호·상표가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한 경우 사업상 증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판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제작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513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514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용 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15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16
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17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4,518
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조세특례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 개설자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19
1년 기한 유료회원 회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7, 1991.02.0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기한의 회비를 받고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부가22601-1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1991.02.05.자 국세청 부가22601-157이다.
94,520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21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522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94,523
신축상가 매입세액을 이전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 구입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완공 때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면 이전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94,524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94,525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94,526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구분(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신의 면세 의료업에 쓸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27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부모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자금출처는 직장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28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29
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94,530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단순히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뒤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31
백화점 침대 대리점은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업종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4,532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33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군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있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94,534
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관리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35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
조세특례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해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536
건설업의 업무 총괄 장소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의미와 미등록 상태의 해당 장소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94,537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38
주정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제조회사의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설비에는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이 기준이다.
94,539
국가에 낸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국유재산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40
전입법인이 퇴직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근속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했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사용인이 종전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94,541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542
시행규칙 개정 후 공장부지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4,543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544
선수·종업원 겸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체육시설을 선수전용과 종업원용으로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용도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45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54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상각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 가능 시점을 물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94,547
사원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원 분양용 토지와 복지회관 건립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분양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판정을 유예하되 미착공 시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본다. 복지회관은 법인의 직접 운영 여부와 종업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94,548
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49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
법인세 - 1995.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50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해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단 시점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