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05회신일 1995.1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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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5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00)
원 제목: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