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01
간판 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판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702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직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03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04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4,705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구조개편과 내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제되는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06
임차료와 상계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처리한다. 각 사업연도에 귀속될 적정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94,707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08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 및 면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무역업을 제외하고 농장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 자산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09
국내사업장이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업장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755, 1984.12.27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94,71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11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791을 첨부자료로 제시했을 뿐 본문에는 별도 결론이 없다.
94,712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13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14
저가 취득한 장기채권 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상환이익 또는 매매차익은 당해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가액보다 낮게 취득한 장기보유채권의 상환이익이나 매매차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94,715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716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보나?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기관과 결산승인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확정일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별도 결산승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17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718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4,7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94,720
취득 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재평가 범위를 물었다.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한다.
94,721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른다.
94,722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23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724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하고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할인차금이 대상이다.
94,725
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94,726
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27
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적용된다.
94,728
외국인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은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 외국인의 퇴직소득을 구성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없으므로 퇴직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부담 퇴직금전환금의 외국법인 회계처리와 외국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전환금 납부와 반환 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1995.08.04일부터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사용자가 전환금을 부담한다.
94,729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30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31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32
법인전환 뒤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나?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에도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94,733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734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35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4,736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 계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37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을 묻는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4,738
배우자 명의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39
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입 시 세액감면되는가?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해 중복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할 때 감면과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 매입 사업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40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741
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제공계약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이 한국지점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지점이 사용료를 발생시킨 재산·권리·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인지가 핵심이다.
94,742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94,743
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업태·종목 등의 정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805, 1985.09.14를 제시한다.
94,744
폐업 거래처 미수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 46015-36,1995.02.07)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붙임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94,745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46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47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 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48
햄 제조업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을 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4,749
낙찰 제외 후 받은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나?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받은 설계비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시행령과 보상요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50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