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29회신일 199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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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주식과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액이 함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과 그 소멸한 법인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의 합계액 중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2.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회답

1.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두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제5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9 (1995.11.18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1)
원 제목: 합병시 세법상의 적용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