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계산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매출액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등"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4조 삭제 <2019.2.12>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