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03회신일 1995.1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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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3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1)
원 제목: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