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1
압류 지분 토지를 분할하면 압류도 옮길 수 있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압류된 공유토지를 분할한 경우 압류를 체납자의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 소유 토지로 압류를 변경할 수 없다.
94,402
임대건물 부속토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해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 산정과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403
미국 거주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문헌·사례연구와 실증조사를 거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94,404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05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06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4,407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직책수행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출장일수, 예산 범위,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08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09
정규수업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되나?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성질의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고등학교가 별도 징수한 회화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규수업시간의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본다. 해당 실습비는 수업료 성질의 징수금액이기 때문이다.
94,410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11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과소하게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12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4,413
6개월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
부가가치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문서로 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만 제시되어 있다.
94,414
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부가가치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만 신고하고 추후 정산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1265.1-1409가 제시되었다.
94,415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16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17
공무원의 근로자저축 세제혜택은 유지되는가? 저축가입자의 범위를 월정급여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94.10.01이후 가입분부터는 세제
조세특례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가입 및 세제혜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월정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1994.10.01 이후 가입분은 혜택이 폐지됐다. 저축가입자의 범위는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된다.
94,418
코스 배수로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 배수로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 배수로 수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419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20
대학교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대학교가 건설용역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법률상 명의보다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은 자가 대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21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422
종자 발아·재배기는 육묘상자인가?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 특례의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해당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자 발아 및 재배기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4,423
1994년 9월 이전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95.12.31 이전인 경우에는 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 1995.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9월 30일 이전 가입한 5년 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그 후 발생한 소득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과세 기한을 그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24
세금우대 채권저축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9.30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각각 국·공채의 매입일과 상환일로 보아 적용한다. 국·공채의 매입일이 1994.10.01 이후이면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25
해외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426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27
사단법인 남북 나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은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4,428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29
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타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장 겸용 및 온장 전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진열 판매용 겸용 제품과 주문제작된 사업장용 전용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온장쇼케이스는 형태·용량상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94,430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중소제조업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과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두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31
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 납부해 감액한 금액이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납부 시 감액한 금액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상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32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33
농지개량사업의 재산권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관련 재산권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해당 여부는 그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34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435
어음으로 받은 대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을 적용한다.
94,436
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37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94,438
표준원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는 적법한가? 법인이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
법인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을 법인세상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법하게 배부조정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계산방법이 원가계산준칙에 따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으로 실제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94,439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440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다.
94,441
과세대상 자산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4,442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43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444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45
무상대여자에게 기증한 건물의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법인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차입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마련한 뒤 일부를 자금 대여자에게 기증한 경우의 지급이자를 물었다. 기증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본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별도로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94,446
재평가 대상 임야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
법인세 -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법인의 재평가 대상 임야가 공부상 임야에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비업무용자산이 아닌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4,447
소액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과세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5.07.01 이전 명의신탁분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94,448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팔면 양도세가 붙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사안의 토지 발생소득도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94,44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94,450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청산 전에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전에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사회통념, 거래관행, 구체적 정황 및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