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시 지역 내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시 지역 내 다른 1주택을 취득했다.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같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읍(도시계획구역 제외)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시 지역 내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같은 시 지역 내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3. 시 지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7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