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해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손금부인됐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충당금도 함께 있는 법인의 환입 문제도 포함한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급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1,2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급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과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각각 있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동 충당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3. 질의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상장유가증권”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

2.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계상된 충당금의 환입 순서

3. “상장유가증권”의 의미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부인된 충당금은 시가 회복으로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함.

2. 손금부인된 충당금과 이후 손금계상한 충당금이 각각 있으면 먼저 계상한 충당금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3. “상장유가증권”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7 (1995.11.16 회신), "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