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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질의함.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2.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은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38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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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2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8)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