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01
기부채납한 항만 증축비는 선급사용료인가?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축시설을 당해 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증축해 국가에 이전하고 사용료와 상계한 건설비의 성격을 물었다.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에 해당한다. 조건부시행허가를 받아 증축하고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60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재산에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사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출연재산에 관련 공익사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03
토사석채취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는가? 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토사석채취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도 중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04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았어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해야 한다.
94,605
예정일을 넘겨 준공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하였으면 감면세액의 추징이
조세특례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준공예정일을 넘겼더라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준공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06
조합의 입주권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체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분배하는 경우이다.
94,607
중소 제조법인 합병의 세무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합병계약서 등 합병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법인 간 합병의 전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94,608
교육진흥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09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10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11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재증여하면 추징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만족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증여세 - 1995.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5년 내 재증여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12
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본부에 공제한 운반비와 소매업체에 제공한 담배가 판매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운반비 공제는 판매비이나 사전약정 없이 제공한 상품가액은 접대비이다. 운반비 공제는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613
착공하지 않고 판 토지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유예기간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614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시적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15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교체·폐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시설물과 폐기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은 자본적지출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컴퓨터를 계속 보유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94,616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17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종결 후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낸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확정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뒤 법원 판결로 지급한 경우이다.
94,618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재판으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94,619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20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21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
상속증여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94,622
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은 과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골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에는 안분 기준을 제시했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23
인권옹호연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24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625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의제배당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26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27
세대원이 살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94,628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과세물품인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Micro Light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로 비행하고 체중이동 등 인력이 아닌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94,629
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30
재개발 분양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사례는 1세대2주택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어야 한다.
94,631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법령 모두를 말한다. 명의신탁과 투기목적 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32
공익사업의 무상증자 주식도 비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
상속증여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을 초과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 보유하고 1994.01.01 이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33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신축 중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공부상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634
공공사업지구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1979.01.01 이전 취득, 1995.12.31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35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36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37
기업별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은 어디에 문의하나?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기업의 자산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구체적 세액 계산을 물었다.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94,638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39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일반폐물 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40
학교법인 수련장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련장의 신축 및 집기비품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련장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련장 신축과 집기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41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기타 - 199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642
종자 발아·재배기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나?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해당 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자 발아 및 재배기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4,643
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동차를 구입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폐자동차 구입에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44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645
수정신고 세액을 일부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부 추가 자진납부로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94,646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47
권익 침해 시 어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가능한 불복청구 방법을 물었다.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94,648
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할 때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본점과 각 지점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일괄배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49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시설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94,650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