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6회신일 1995.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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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6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51, 1995.08.0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46015-1451, 1995.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5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6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9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