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351
사업의 포괄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352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경우이다.
94,353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4,35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94,355
양도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 후 양도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94,356
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안분 방법을 묻는다.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겸용 토지는 5년간 업무용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57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94,358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59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0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은 감면한도 대상인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특례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1
면세 거래를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되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과거 공급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비과세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362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협의분할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4,363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4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된 재산도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말소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분은 취소하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라면 달리 본다. 형식적인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된 경우 환원된 것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94,365
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94,366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식대금을 일시 대납하고 급료에서 공제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7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8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 산입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와 과세가액 산입재산의 관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9
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4,37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관할은 어디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그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관할 판단의 기준은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94,371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72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73
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지방과 대도시에 각각 신공장을 세운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4
전용허가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지구로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내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지구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전용을 허가·승인·동의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5
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6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대상 제조장은 어디까지인가?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무관한 제품을 생산시에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독립된 제조장으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무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곳을 각각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7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78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79
감미료 없는 포장 천연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80
3년 자유적립식 저축도 세제지원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
조세특례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자유적립식인 주택마련저축이 세제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하므로 세제지원 대상 저축이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지원은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4,381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4,382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383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84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85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86
분할 지급 토지보상금은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임
법인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용지 편입 보상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94,387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88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2125, 1995.11.14.가 제시되어 있다.
94,389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390
국외위탁임가공 부수업무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계약에 의하여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임가공업체의 선정, 원부자재의 반출, 생산공정의 관리감독 등)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업무에는 업체 선정, 원부자재 반출, 생산공정 관리감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91
토지를 제외한 임대업 권리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사업양도이나, 토지를 제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취득 부동산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증·개축으로 증가한 부분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4,392
임대주택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해 감면 적용을 막는지를 물었다.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했다가 계약 해지 후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신탁등기가 있어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93
파견인력에게 직접 준 경비도 용역 대가인가?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가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계약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경비는 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4,394
내부시설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시설공사 관련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디자인 계획·도면작성·시공관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정해진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95
무신고 매입세액도 경정으로 환급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ㆍ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96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94,397
상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98
농어촌특별세 대상 토지 판정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당시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때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 판정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99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79.01.01 이전 취득 토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00
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지분을 층별 단독등기로 나누는 것도 교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