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51
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의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규정상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및 990㎡ 이상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94,452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53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기관 양도에서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54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과세·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4,455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94,456
수입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요?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의 범위와 과세물품을 수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면 통관 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4,457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94,458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 요건 해당 여부는 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일정한 자경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일과 취득ㆍ양도 시기 및 양도일 현재의 거주ㆍ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459
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03.15 전 양도분은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06월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해야 비과세된다.
94,46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94,461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62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63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64
1990년 9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분모에는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94,465
호텔 회원카드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법인이 할인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받은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한다. 회원은 사전약정에 따라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에서 1년간 할인혜택을 받는다.
94,466
협동조합의 도축 수수료는 면세인가?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도축장을 운영하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가공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절차와 공정과정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67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68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69
토사석 채취대가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임야의 토사석을 타인이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과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70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71
위자료 명시 없는 부동산도 증여인가?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명시가 없는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로 받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한다. 계약서 문구보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받은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94,472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73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474
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맞고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허가 가능하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 소비세계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75
대량 보유 TV모니터의 거래단위는 무엇인가?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법인이 대량 보유한 TV모니터의 자산 해당 여부와 거래단위의 의미를 물었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보유대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76
가족 부동산을 정당한 값에 사면 증여인가?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형의 상속지분을 대가없이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지분을 대가 없이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477
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봄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94,478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79
일반자금대출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갚아도 세액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5.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 상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서 빌린 취득자금을 같은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80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81
채권회수대행과 카드 VAN업무는 모두 면세되나?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의 채권회수업무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밴(VAN)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채권회수대행과 신용·직불카드 VAN업무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회원은행 채권회수대행은 면세지만 카드·직불카드 VAN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회수위임계약에 따른 대행과 단말기 설치·조회·승인통보 업무를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82
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임
기타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취소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뒤 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94,483
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전후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재평가한 예2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구 시행령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의 상각률을 적용하며 예1은 검토 중이다.
94,484
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485
기한 후 감액수정신고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련 자료로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94,486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87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94,488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 - 1995.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89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지에 설치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일로는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래처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94,49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94,491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4,492
치과의사 면허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 면허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치과의사 면허증에 대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치과의사 면허는 자격 면허일 뿐 치과의료사업의 면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93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94,494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4,495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직거래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국세청 회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4,496
신법 적용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임
기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중 신법 적용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 쟁송 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94,497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안전진단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98
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석탄산업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품질검사용역과 연소기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공급금액이 각각 원가와 구입가격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품질검사는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 미만이고 연소기는 구입가격 미만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99
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4,500
건축 제한으로 보유한 임야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 임야가 취득 후 건축 제한으로 임야 상태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전환 시에도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