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는 특정 상품을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시점에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할인대금은 양자가 함께 분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55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할인대금을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