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가 관련된 부동산임대업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공동으로 경영했는지가 쟁점이다.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7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父)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소득에 대해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서 공동 경영되고,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질의인과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2018.12.27 회신), "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