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50회신일 2018.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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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6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하였다. 이후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3367

본문(원문)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된 이후에 상가 일부를 멸실한 후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의해 산정하되,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한 겸용주택의 환산가액 적용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의해 산정합니다.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50 (2018.12.26 회신), "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22)
원 제목: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이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