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397회신일 2018.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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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6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상속 46014-866과 서면-2015-상속증여-0049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110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상속 46014-866(2000.07.13.),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상속 46014-866(2000.07.13.)

2.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397 (2018.12.26 회신),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6)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