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에는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 있고 일부는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령해석과-339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2채가 걸쳐 있고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는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