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회신일 2018.12.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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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9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해당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3314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담보하는 채권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의 평가방법.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실제가액보다 담보채권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 (2018.12.19 회신), "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77)
원 제목: 평가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