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대물변제 손실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회신일 2018.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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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6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가수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채권액을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했다.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했고 법인은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했다. 대표이사는 가수금 채권액을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회답

법령해석과-3371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아파트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불산입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2018.12.26 회신), "가수금 대물변제 손실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17)
원 제목: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