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3336회신일 2018.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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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31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은 대학이다. 주관기관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받은 국내외 출장 여비 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회답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336 (2018.12.31 회신), "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6)
원 제목: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