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4001회신일 2018.12.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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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7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거래대금을 지급한 자가 서로 다르다. 이 사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임대인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4001 (2018.12.27 회신), "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8)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