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회신일 2018.12.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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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0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금액은 변경 기준서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새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금액은 변경 기준서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주비 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을 소급 적용해 발생한 누적효과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내국법인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했다. 수주비 회계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했다.

질의요지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3319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답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6963 심판결정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12.20 회신), "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09)
원 제목: K-IFRS 최초 도입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