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회신일 2018.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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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6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주관기관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증빙은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거래를 확인할 자료로 장부에 기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된다.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비로 대가 없이 수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74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가없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거래증빙은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가없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수령 관련 거래증빙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18)
원 제목: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업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