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단은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나라장터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을 대행하였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법령해석과-3391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공사가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공단이 총사업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받고,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