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5" alt="img22185935"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1925" alt="img32561925"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