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분양주택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847회신일 2018.1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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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고 전 분양주택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0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고 전 분양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혼인하고 그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1203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존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847 (2018.12.20 회신), "공고 전 분양주택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14)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이후에 혼인하고 배우자에게 지분 1/2 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