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회신일 2018.12.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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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9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려고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그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

법령해석과-33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 (2018.12.19 회신),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60)
원 제목: 자기 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