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지만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다음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것.

2.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할 것.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0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