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4회신일 1996.10.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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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30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세구역 내 사업장이 없는 리스물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자가 단순 수입대행 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면서 공급자가 시설을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으로 시설대여회사에 양도하였다. 수입통관 때 리스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고, 공급자는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등을 수입 통과전에 시설대여회사에 선하증권으로 양도하고 수입통관시에는 리스이용자(실수요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시설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선하증권을 양도한 자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고 리스이용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4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03)
원 제목: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 사업장 없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