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0회신일 1996.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8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이 해산을 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된 상장주식 등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장주식등의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함으로써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8조제6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시장안정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된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8조제6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0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41)
원 제목: 증안기금해산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