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01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 1994년도에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도 자동차 할부 또는 연불판매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102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03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04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묻는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05
항온·항습 기능 기기는 과세대상인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기타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실 등에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해 고도의 정밀성으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90,106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
상속증여세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07
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08
지연이자는 과세표준과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지연이자나 지연료의 과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90,109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10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11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90,112
인력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하는 인력을 회사에 소개하고 받은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관리용역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113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14
영어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및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15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16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17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18
결정 시 물납신청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 수 54,000주(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와 세무서의 주식 평가단가가 다를 때 물납신청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을 납세자 평가단가로 나눈 주식수에 세무서 평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본다. 원문은 신고세액 270,000,000원, 단가 50,000원과 70,000원을 기준으로 378,000,000원을 제시한다.
90,119
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90,120
재차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에 대한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속세법의 규정이다.
90,121
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 및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록대장은 등록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며 영업실적은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등록대장과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90,122
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23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납세책임 범위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
국세기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책임 범위다.
90,124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나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90,125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른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126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등록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27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0,128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가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이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0,129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90,130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31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
기타 국세징수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관허사업의 의미를 묻는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을 말한다. 허가·면허·등록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법령상 제한이나 금지를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32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넣고 조성 부지를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이다.
90,133
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포기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본다.
90,134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35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136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판제조업에서 어느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활동 가능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90,137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38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 또는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각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139
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상속증여세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A법인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40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특수 관계 있는 자란 출자자와 그 친족 및 출자자 또는 그와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상 이해관계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41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42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
조세특례 - 1996.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43
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출장 시 증빙 없이 지급한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90,144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45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외 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임.
법인세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이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농지소득 이외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46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47
선수금 법정이자 감액분은 수입이자인가?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 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할 때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90,148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90,149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자산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150
개정 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개정 기준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