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부품도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7회신일 1998.05.0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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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자동차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중고부품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중고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4198 심판결정
2017.06.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7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자동차 중고부품도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08)
원 제목: 자동차의 중고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