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인 중소기업자의 양도 후 법인전환과 법인전환 후 법인의 토지 양도가 함께 검토되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후 동법 제31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법인전환에 사용한 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법인이 5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3. 사업용 토지 등을 법인전환에 사용한 후 법인이 부채 상환을 위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6 (1998.05.09 회신), "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