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1.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소득세 관련 질의.

회답

1.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9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