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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8.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253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493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