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28회신일 1998.06.11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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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1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2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28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7)
원 제목: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시 임대보증금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