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9회신일 1998.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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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5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 사례이다.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관한 과세요건의 판단기준.

회답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릅니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682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9 (<time datetime="1998-06-15">1998.06.15</time> 회신), "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46)
원 제목: 실질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