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하고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이다. 1998.4.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해서는 1998.7.31.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므로 후개설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해서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 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6 (1998.06.12 회신),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