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 도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45회신일 1998.06.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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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2

도매에는 비알콜음료 코드 512260, 소매에는 비알콜성음료 코드 522095를 적용한다.

녹즙 도매업과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분류를 물었다. 도매에는 비알콜음료 코드 512260, 소매에는 비알콜성음료 코드 522095를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녹즙을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사업에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기타음식료품중 기호음료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즙 도매업과 소매업에 적용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적용합니다.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45 (<time datetime="1998-06-12">1998.06.12</time> 회신), "녹즙 도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8)
원 제목: 녹즙 도ㆍ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