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호텔 정산서 제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51회신일 1998.06.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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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규정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호텔 확인 정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규정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호텔 확인 정산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1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외국호텔 정산서 제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23)
원 제목: 외국호텔확인 정산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