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6회신일 1998.06.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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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1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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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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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6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6)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