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건물과 구조물 등을 신축한다. 배수로, 옹벽, 진입도로, 조경과 자연잔디 이식 등이 포함되며 임차한 토지에 시설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듸 이식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111 93.7.1)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 1993.7.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있는 범위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 방법.

회답

1.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2.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3.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4.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6 (1998.06.15 회신),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