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8회신일 1998.07.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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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5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다. 용역대가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았으나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
2026.06.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서3447 심판결정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8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7)
원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