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할부금 상환이 상속개시일 현재 끝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7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