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다. 재평가일 하루 전까지 자본적지출이 발생했으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자산의 일부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 감가상각비 및 재평가 대상 자산의 계산방법.

회답

1.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자산 일부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4.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4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