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

‘98. 4. 30. 현재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같은 종류의 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다.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인지가 문제됐다.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만 가질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함.

2. ‘98. 4. 30. 현재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98. 7.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함.

3. 세금우대를 받지 않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1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1/